고용노동부는 출산, 육아기 단축 근무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규모를 22년 대비 3배이상 확대한 바 있습니다.
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강화 및 예산 확대는 중요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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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대상자
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한 기업주가 해당됩니다.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%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, 나머지 50%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고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를 한꺼번에 지급해 줍니다.
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액
육아휴직 : 만 12개월이내 첫 3개월동안 200만원 지원하고, 이후 육아휴직기간 309만원을 지급하여 연간 총액은 870만원입니다.
만12개월을 초과한 육아휴직은 첫1개월 30만원 치급하고 연간 총액 36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12개월까지 월30만원씩 지급하며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급제한
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.
-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
- 근로기준번 제43조 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국가, 지방단체 공공기관 지원은 제외
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
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3개월마다 신청하면 됩니다. 신청은 고용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.
제출서류
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(고용창출장려금,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 13호 서식)
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(예: 육아휴직 신청서 등)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
* 이러한 모성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이유로 아래를 들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성: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가 가족과의 시간을 더 확보하고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보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이러한 지원이 중요합니다.
부담 완화 및 우호적 여건 조성: 중소기업에서의 육아지원 제도 활용은 조직문화와 사업주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.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이러한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촉진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.
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확대: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예산을 전년 대비 3.03배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에서 이 제도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가족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, 중소기업은 인력을 유지하면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.
이러한 정책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,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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